고령사회 신호탄...앞으로 과제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올해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4년만에 50%대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제활동참가율은 59.3%로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활동인구 전망치도 지난해보다 58만4000명 감소한 248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급속한 노령화를 꼽았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늘었다고 봐야 한다”며 “올해 노령화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은 83.3%로 예상되고 상승폭 또한 5.4%포인트로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이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향후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대비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또“20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6000명 감소했다”며 “취업 불황으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학생이 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한 몫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의 대폭 감소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계청은 올해 새 일자리가 30만개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8~15만개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당장 구직을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실패에 대한 부담감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기 쉽상”이라며 “취업이 어려워 노동시장을 떠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제활동참가율 추락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자칫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된 현재 잠재성장률이 최저 3.0%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고, 특히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육정책이 개선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처음으로 남성을 추월했지만 30대부터는 크게 떨어진다”며 “고용시장에 여성들의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실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종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식의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초과근무시 필요할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장 저축 계좌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인력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터를 떠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보육 시스템을 확충해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