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한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강북의 중개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장관은 13일 취임후 첫 공식 일정으로 노원구 월계동의 공인중개사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안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에서 4월초 사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가 필요한 일이라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6개월 연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연장안에 대해서도 1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올해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DTI를 완화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담보가치와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 장관은 이날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도 들러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 등 서민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정주기능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이 혼합된 살기좋은 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정부 출범후 5년 내내 수행할 것이 보편적 주거복지”라며 “장기적으로 무주택자 5분위 이하 550만가구 전부를 주거복지 정책 대상으로 삼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