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20년간 대기업 변호한 한만수 공정위 내정자 '부적절'"

-한만수 공정위 내정자, 로펌 김앤장·율촌에서 23년간 활동<br/>-조세분야 전문가, 공정위 전문성도 없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20년 이상 대기업을 변호해온 대형로펌 출신 지명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해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의 한만수 이화여대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재고하는 논평을 냈다.

김기식 의원은 “한 내정자는 대기업 변호로 잘 알려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과 율촌에서 23년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행위를 단속해야할 공정위 수장에 대형로펌 출신을 지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앤장과 율촌에는 공정위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공무원 16명이 근무 중으로 해당 로펌 변호사 중 9인은 공정위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며 “대형로펌이 자문이나 소송만이 아니라 공정위 등의 전직 관료를 영입해 로비활동을 해왔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형 로펌과 공정위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되고 있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만수 내정자가 과연 20년 이상 재직한 대형로펌의 인적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형로펌 출신인 한만수 교수를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처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한 내정자는 재경부 세제실 고문, 세제발전심의위원과 법무법인에서도 조세분야 자문을 담당한 바 있어 전문분야와는 무관한 인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