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실장 "학교폭력 단 한명의 희생자 없도록"

- 민·관 학교폭력근절 지속적 노력 시 진정한 변화 가능<br/>- 교내외 CCTV 확대 설치...경비실도 확대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김동연 국무총리 실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단 한명의 희생자도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는 현재의 대책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4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 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학교폭력을 포함한 4대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근절은 민·관이 협력해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우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신학기 초에 학생들 간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정책을 점검하고 협조할 사항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최근 CCTV 설치·운영, 외부인 출입관리 등 3월말까지 학교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결과를 분석을 통해 심층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내 주요 진입동선, 주요 우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화질 CCTV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체학교의 32%에 불과한 경비실을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까지 확대·구축하고, 학생보호인력 자질검증(범죄경력조회) 등 학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기 초에 일진 등 폭력서클 결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폭력서클의 조기해체를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신학기 동안 일진 등 폭력써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보복 폭행 등 중한 사안의 경우 강력 사건에 준해여 엄정 처리하는 등 교·내외 학생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5개 국립정신병원 내 학교폭력 전문 치료센터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등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경북 경산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학교폭력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나승일 교육과학부 차관,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국장, 박찬우 행안부 제1차관,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김정석 경찰청 차장, 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