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대 추경 편성 검토…'일자리·민생'에 집중

재정부 “구체적 규모와 일정 결정 된 바 없다”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해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추경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지 닷새만에 구체적 규모와 추진 일정이 떠오른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에서 추경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내용은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다.

재정부는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열고 세출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내 추경예산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을 가장 우선적인 현안인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533억원)에서는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을 제외한 3000억원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편성은 거시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검토하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내놓을 첫 경기부양책에 추경 편성 방침이 담길 것으로 관측해 왔다. 새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추경은 확정예산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짜는 것이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급감하면 세입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추경을 하기도 하지만,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세출추경이 대부분이다.

국민의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의 첫 해마다 추경이 편성됐으며 이번에도 이 같은 정책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추경편성 여부, 규모 등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현오석 내정자가 추경편성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실행 단계나 회의 일정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