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1년 지난 한ㆍ미 FTA, 美에서도 논란 가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3월 15일 발효된 후 1년이 넘은 가운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한ㆍ미 FTA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ㆍ미 FTA 발효 후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한ㆍ미 FTA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이 증가하고 관세도 대거 철폐됐거나 철폐될 예정이라며 한ㆍ미 FTA로 인해 미국이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날 의회에서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무역 어젠다’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 셰로드 브라운(민주, 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자유 무역으로 수출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수입 측면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적인 사례가 지난주 1년을 맞은 한국과의 FTA”라고 말했다.

이어 “(한ㆍ미 FTA 발효 후) 한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은 더욱 증가했다”며 “자동차 수입은 한ㆍ미 FTA 발효 이전보다 거의 20억 달러 늘었고 전체 무역 적자 규모도 지난해 늘었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카퍼(민주, 델라웨어) 상원의원 역시 “델라웨어주에서는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 공장이 없어졌다”며 “한국과 FTA 협상을 할 당시 수입은 50만대였지만 수출은 5000대였다. 그 비율이 변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마란티스 대표대행은 “지난해 한국에서의 미국산 승용차 판매와 한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45% 증가했다”며 “다른 좋은 통계도 많은데 체리는 88%, 오렌지 주스는 83% 더 판매됐다. 전체 공산품 수출은 1.3%, 서비스는 8% 늘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USTR은 지난 14일 발표한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한ㆍ미 FTA'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ㆍ미 FTA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이미 관세 인하ㆍ철폐는 일어나고 있고 비관세 장벽 역시 사라지고 있는 등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의 소비재와 공산품들 중 거의 80%가 한ㆍ미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됐고 95%는 발효 후 5년 이내에, 나머지도 대부분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USTR은 “대한국 제조업 수출은 2011년 343억 달러에서 지난해 348억 달러로 1.3%, 지난해 운송 설비 수출은 24%나 늘어 50억 달러에 달했다”며 “여객 수송수단 수출은 양적으로 48%나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인하로 농작물 수출도 크게 늘어 콩 수출은 48% 증가해 3억9500만 달러, 밀 수출은 38% 늘어 6억45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