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7월부터 시행..이달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

복지부 첫 업무보고..朴대통령 "생산적ㆍ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이달부터 민·관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오는 10월부터 초음파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노인틀니 급여도 올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등 보건의료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고, IT 융합 의료서비스를 통해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하는 등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전략도 제시했다. 또 2017년까지 보건산업분야 일자리를 20만개,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할 예정이다.

21일 첫 업무보고에 나선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7면>

복지부는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 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진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깔때기' 해소가 시급하다"면서 복지 전달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가 인구전략 수립,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고용·복지 연계 강화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한 정부 내·외 협업계획을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승격을 앞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정책 추진계획으로 불량식품을 뿌리뽑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보고하면서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를 영구히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적ㆍ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면서 "국민을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다보니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소모적 경비란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새 정부의 비전대로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그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