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새 내각 첫 국무회의 주재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취임 한 달 만에 새 정부 조직대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 주재 이후 2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을 언급하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강력한 국방태세와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서 이제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늦은 만큼 정부의 주요 정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 새 정부 장관들과 허태열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 다만 아직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부흥 등 4대 국정기조와 국정철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국정철학을 각 부처가 공유해야만 정책을 일관성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이 개편된 부처의 경우 인력 이관과 예산 이체 등의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잘 마무리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고, 미래부나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는 장관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 중심으로 업무기반을 조속하게 마련해 장관이 임명되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앞으로 부처별로 국민의 입장에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관리되고 평가되는지 현장 중심의 피드백 구조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무보고대로 앞으로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이라며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검증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줄인 후 이를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화를 당부한 뒤 "그런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재원과 인력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사이버테러와 전산망 접속장애 사건 등과 관련, 방송ㆍ통신ㆍ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잇단 공단 폭발사고 등과 관련해서는 내구연한 등에 대한 집중점검과 근로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고들을 보면 계약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화학물 관리 등에 투입됐고, 작업자들의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것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근로 및 작업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각 부처 장관들은 장관이기 전에 국무위원이고, 공무원들도 소속 부처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며 "모든 업무는 부처 차원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고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체납자의 재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노동위에 분쟁사건에 대한 알선을 신청할 경우 알선위원을 선정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거나 대기업의 대표ㆍ최대주주나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경기도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법도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