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국정과제 수행 위한 증세 없다”

5년간 135조 재원마련 자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13∼2017년 135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장관은 “세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5년 동안 걷히는 것이니까 더 걷힐 때도 있고 안 걷힐 때도 있다. 기간으로 봐서 13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차질은 없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이 나와 있다”면서 “계획에 맞춰 추진해야지, 재원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세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보면 지하경제 활성화,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고 돼 있다”면서 “135조 중 53조는 세입을 통해, 82조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53조를 5년으로 나누면 한해 부담해야 할 돈이 9∼10조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