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태스크포스팀 공화국'?

기재부, 15개 정책과제 중 TF팀만 12개…"효율성 떨어진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새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 철폐를 위한 방안으로 협업을 내세우면서 지나치게 많은 태스크포스팀(TF팀·전담반)을 구성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지시하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들은 유기적 협업체계를 이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의 경우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협업으로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종합대책과 같이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자료를 발표하고 소관 업무별 담당자가 지정돼 이에 대한 설명과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100일 추진과제 역시 대부분 정책이 협업으로 이뤄져 있다. 오는 6월까지 수립 예정인 61개 과제 중 최소 2개 부처 이상 협업하는 과제는 모두 42개에 달한다. 사실상 핵심 정책은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협업체계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되면서 각 부처는 실무자간 유기적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 과제별로 TF팀이 남발되다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업무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협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굳이 TF팀까지 구성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요즘 협업이 강조되면서 업무 하나를 마무리지으려면 다른 부처와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부처마다 업무 성격도 다르고 처리하는 속도나 환경도 다른데 이를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산하기관 관계자 역시 "기술적으로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들도 참여해야 하는데 정책 수립단계부터 TF를 가동하면 업체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돼 참여를 꺼린다"며 "그런데도 무조건 협업 지시가 내려오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TF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15개 과제 중 12개에 TF팀이 구성돼 있다. 구성된 TF팀은 △범부처 창조경제 △서비스산업 발전 △송도 서비스 허브화 △일자리 로드맵 수립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관합동 유통구조 개선 △생계비 부담 완화 △공공기관 합리화계획 실무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공공부문 부채 산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지식공유 협력(이하 TF팀 생략) 등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장관 임기 중 꼭 할 일을 TF팀에 맡겨 일종의 '별동대'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TF팀 숫자만 늘려놓는다고 부처간 칸막이 철폐와 협업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각급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처 통폐합에 따라 유휴인력이 대거 발생하자 무분별한 TF팀 구성으로 눈총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외부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TF팀 구성은 자연스럽다는 견해다. 새 정부 초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TF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TF팀이 많으니까 협업이 종결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새 정부 출범 초기다. 함께 논의해야 할 이슈가 많다"며 "재정부 입장에서는 재원 지원과 관련돼 개별적으로 특정 조직에 배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를 연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