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마련한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촉진 유도할 방침이다. 5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해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석유·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 혼합판매 계약변경 유도, 대형 유통업체의 알뜰폰(MVNO) 서비스 신규 진입 유도 등을 추진한다.

공공요금 원가공개, 가격·품질 비교정보 제공대상 확대, 옥외가격표시제 확대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와 주거비,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햇살론 보증재원을 확충해 서민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지원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의 전액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1등급 기준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현행 200 → 120만원)을 인하하고, 노인 생계비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차상위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대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해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선물환포지션·외화건전성부담금 등의 요율, 부과방식 및 부과대상 조정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고 외채·외화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층적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내경제감시기구(AMRO) 등 지역 금융협력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사에 적극 대응해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한·중, 한·중·일 FTA를 통한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 신흥국 경제협력, G20·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대외 경제협력 과정에서 국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FTA는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1단계 협상에서 장기관세철폐, 양허제외 등 보호방안을 마련한 이후 협상을 이행할 방침이다. 신흥국 협력 로드맵’과 녹색기후기금(GCF) 특별법 등 대외 경제협력 전략도 수립한다.

9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양적완화 등 국익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해 글로벌 안전망 등 우리 주도 의제 논의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개도국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사업별로 자산·부채·자본 등의 재무정보를 산출해 각 단위별 경영·재무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올해 제도를 마련한 뒤 내년에 시범실시를 하고, 2015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3년 단위로 협약내용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경영성과협약제’ 실시, 협업 과제 평가, 임원 직위별 자격기준 구체화 등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을 종합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