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2017년까지 고용보험 가입률 45%로 향상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노원구가 현재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2017년까지 45% 수준으로 2배 넘게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제고 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고용보험 가입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고용보험 가입률(사업체)은 평균 26.7%였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43%, 서초구 36.8%인 반면 강북구(16.6%), 도봉구(17.6%), 노원구(19.5%)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노원구는 25개구 가운데 22위에 그쳤다.

이에 노원구는 북부고용센터와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가입률 제고에 나섰다.

구는 북부고용센터와 협업으로 고용보험 가입률 목표를 2013년 25%(사업체 2267개소), 2015년 35%(6396개소), 2017년 45%(1만522개소)로 잡았다.

이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20종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내용은 △중기 육성자금 대출금리 이자율 인하(3.0%→2.5%) △신용보증재단 대출 우선 추천 △경영지원컨설팅단 세무, 노무, 법무 상담 △공영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사업장 인근 취약지 CC(폐쇄회로)TV와 보안등 설치 등이다.

북부고용센터는 지난해부터 5개 자치구의 관련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 중이다. 또 19개소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험 신청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원구는 유관사업장 1만7801개소를 대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인센티브 지급 등 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사회안전망 가동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노동과 복지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모범사례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