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방카슈랑스 불법 판매 관행 엄단해야”

금융업계 파장 예고…대대적인 감사 촉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8일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불법판매 관행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험사 종합검사 과정에서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수억원대 현금성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됐다"면서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엄청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만큼 업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이고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재발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보험뿐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 전반에 걸친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감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감사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 전반에 한바탕 '사정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도 문제지만 공공연히 행해지는 은행들의 '꺾기(대출을 빌미로 한 금융상품 강제판매)'와 그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보험판매 자격이 없는 은행 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역시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검사와 처벌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금융감독기관이 감독정보를 피감은행에 미리 알려주는 부패 관행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열석발언권 포기' 발언에 대해 "그 보도가 사실이기를 바란다"면서 "사실이라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듯한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무리가 빚어지고,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시점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열석발언권이란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을 지칭한다.

그는 "법적 독립을 보장받은 후에도 잦아들지 않았던 한국은행 독립 확보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종결되기 바란다"면서 "한은법 논란 당시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은의 독립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