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보도 비판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으로 퉁치고 간접고용은 대책도 없다

아주경제 이성진 기자=고용노동부가 8일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9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가 비판 성명을 냈다.

지부는 고용노동부 발표에 대해 "사실상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 전환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전에 따르면 컨설팅은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이라고 돼 있다. 결국 ‘강제’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공공기관들에 보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지없는 정책이 어떻게 공공기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의 간접고용 실태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중 31개 기관에서 1천명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6개 기관이고,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은 단연 인천국제공항공사(5990명)이고 전원이 간접고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것은 대규모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이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다. 그나마 정규직 전환은 0% 이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체 대비 0.62%에 불과하다"며 "6개 기관중 주택관리공단이 14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한국공항공사가 1명을 전환했을뿐 나머지 4개 기관은 단 1명도 정규직은 물론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4개 기관은 2012년도에 전환계획조차 없었다. 문제는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을 남용하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관행을 공공부문부터 정착시켜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을 보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을 무색하게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진정성있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대책을 다시 제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