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직된 금융 여신관리, 조선업 불황 요인”

10일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대정부 건의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0일 “조선산업의 불황은 금융기관의 경직된 여신관리제도의 요인이 크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국 조선업이 불황의 심연을 벗어나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다시 자리잡기 위한 금융 분야 주요 지원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의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업에 대한 여신 회수 및 심사기준을 특히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휴대전화·자동차 업종의 여신을 확대한 반면 조선·건설·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해 대출비중을 축소시켰으며, 하나은행도 ‘성장 전망이 어두운 업종’, ‘높은 연체율 업종’ 중 최근 3~6개월간 연체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였다.

신한은행도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 방안을 수립했으며, 외환은행 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하기로 해 조선업체들의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 총액을 설정한 ‘소진한도’ 방식을 적용하면서 여신 한도 내에 선수금환급보증(RG)를 포함해 제작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중소 조선업체는 타이트한 여신한도로 인해 RG발급도 받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의 제작금융 지원 확대 정책도 실제 자금이 절실한 중소규모 조선업체로는 확산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RG는 채무보증이 아닌 만큼 이를 여신한도에서 제외하거나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조선사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도 신용리스크 보다 선박 제작능력, 선박발주자 신용 같은 프로젝트별 리스크에 중점을 두는 등 조선업체 특성에 부합한 신용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BP, 셸(Shell) 등 글로벌 유수업체가 발주자인 경우 대금회수가 거의 확실하나 프로젝트별이 아닌 그룹 리스크 중심으로한 신용평가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난만 해소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업체에 직접적인 제작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밖에 조선업 불황 탈출 방안으로 제작금융 규모 확대, 기관별 산업금융 활성화, 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 등도 제시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조선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제작금융 지원과 금융기관의 유연한 신용평가가 병행되면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