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잠정 중단이라지만‥금강산 사업 '악몽' 재현 우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흘째인 10일, 개성공단 내 시계가 멈췄다.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이틀째인 9일에는 5만3000여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아 개성공단이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살아 남았던 개성공단에 대해 '정상가동 중단', '잠정 폐쇄', '자산동결'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이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9일 북한의 잠정중단 선언으로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의지를 왜곡하거나 시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를 즉각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거듭된 위협과 긴장 고조 행위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개성공단의 시계가 돌아갈 지는 미지수다.

'잠정 중단'이 사실상 '영구 중단'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몇몇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공장 부지를 알아보는 등 다른 방도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전문가는 북한의 잠정 중단 조치로 당분간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데 이견이 없다. 또 일각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이 도발 후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선언하고, 북한의 일방적 재산동결 및 몰수의 전철을 밟는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북한이 최근 동해쪽으로 이동시킨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이 10일쯤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잠정 중단된 개성공단의 시계는 조속한 시일 내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달 30일 끝나는 한·미 독수리 연습이 종료되면 상황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거론되지만 경색된 국면이 계속되면 잠정 중단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잠정 중단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입주 기업들의 경제적 타격과 재산권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이 이 같은 전철을 밟은 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사업 시작 10여년 만인 2008년 7월 11일 우리 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다.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에 북측이 불응하면서 관광 중단 상황이 장기화했고 결국 북한은 2010년 '금강산 정부자산 몰수, 민간기업 자산 동결, 관리인원 추방'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은 이어 같은해 8월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에 대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 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선포했다.

북한은 지난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위협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