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교수, 창조경제 위한 4대 정책과제 제시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전략 심포지움'에서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성이 발현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민화 교수가 제시한 정책과제는 4가지다. 그는 우선 "사전규제를 축소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은 규제이기 때문에 축소하고 대신 시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조성을 발현하기 위해 실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사제도는 모럴해저드에 국한하는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공무원의 전문화와 유착 문제가 없는 투명한 장기근속을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의 발전 단계에서는 대기업 중심, 원가 중심 전략 등의 효율 경제가 강조된다.

이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창조적이고 가치중심 전략의 혁신경제가 유효하다.

창조경제는 이러한 혁신경제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다. 창조경제 연구회는 창조경제에 대해 "혁신에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실천력보다 중요해지는 경제구조"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