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6인 전문가진단> “추경규모 적절…성장률 3% 달성 기대”

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유지승 기자=정부가 내놓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승수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올해 하반기 3%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석태 SC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추경 규모 자체는 좀 작지만 기금까지 포함하면 19조가 넘는 수준으로 당초 SC은행이 예상했던 2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거의 일치한다”며 적절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장도 “청와대에서 요청한 추경예산은 17조~19조원 정도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3~1.5% 수준으로 일부는 재정건전성과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쓰인다 하더라도 경기부양에는 일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번 추경의 의미가 경기부양의 목적보다는 경기 정상화에 목적이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을 추경 효과가 반영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이 올 성장에 0.3%포인트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올 하반기에 2%대 후반에서 3%에 근접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추경 편성이)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추경 효과가 나타나는 데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경제주체의 기대심리가 크게 반응할 경우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승수효과로 보통 0.3~0.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출이 효율적으로 쓰인다면 가능할 것 같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추경을 감안한 전망치가 과도하게 높은 게 아니라서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 소장은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에는 일조하겠지만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에 머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한국 경제는 엔저로 인한 대일 경쟁력 저하, 국내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미국·일본 등의 회복세와 달리 국내 경제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경 규모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가 경기 회복의 관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추경규모가 예상보다 크진 않지만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에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층이나 50~60대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추경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 편성이 채권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추경과 관련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채권 발행 말고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강행하겠다는 뜻인데 추후에 회복시킬 방안이 있느냐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