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안, 토목건설·주거복지 예산 놓고 ‘갑론을박’

이미경 의원 ‘삽질정부’ 주장에 국토부 “사실 아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회에 제출된 국토교통부의 추경 예산안을 놓고 야당 정치권과 정부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측은 정부가 주거복지를 외면한채 토목건설에만 열을 올리는 ‘삽질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국토부가 해명하는 모양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제출된 국토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주거복지 예산은 700억원으로 총 6114억원의 11.4% 그쳤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댐 건설과 도로건설 및 철도개량 예산으로는 87.2%인 5377억원이 투입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민생안정 및 경기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발표하고 역점사업도 서민지원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하지만 지난 정부 말기 국민적 거부감으로 삭감됐던 SOC예산이 도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SOC 시설 확충으로 매년 관련 예산을 줄이는 추세에서 다시 5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서승환 장관은 국정과제 1로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실천하겠다고 보고 한뒤 뒤에서는 SOC 확대 예산안을 만들었다”며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늘리고 후진적인 SOC 확대를 통한 삽질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의원이 일반 예산만 계산하고 국토부 추경예산 총액에서 주거복지 관련 예산이 1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국민주택기금 1조2240억원을 포함해 총 1조9007억원 규모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구입 및 전세금 융자(1조240억원) 등 전액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편성된다.

따라서 추경안 중 68%(일반예산 중 주택재정비 촉진사업 700억원, 국민주택기금 1조2240억원)가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일반예산 대부분도 지역경기 활성화와 중소수출기업지원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