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공포 확산 美, 대테러 예산 대폭 늘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 테러 등으로 미국에서 또 다시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테러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일 의회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예산안을 심사할 미국 의회와 언론의 최대 관심 사안은 북한 위협에서 이번 폭탄 테러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이에 따라 비록 증액폭에 있어 어느 정도의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테러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미국 백악관관리예산처 등에 따르면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세입예산 기준으로 국토안보부 예산이 390억 달러로 전년보다 5억 달러 삭감됐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0년 398억 달러에서 2011년 419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2012년 399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앞으로 국토안보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한다는 방침이었다.

국토안보부 세출액을 살펴보면 2003년 319억7000만 달러에서 2012년 474억2200만 달러로 늘었다. 2013년에는 608억1400만 달러까지 급증하지만 201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415억7200만 달러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고 여러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들도 죽거나 체포돼 알카에다의 힘이 많이 약해지는 등 테러와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뒀다는 자체 판단과 오바마 대통령 취임 초부터 추진된 ‘이슬람과의 화해’ 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폭탄 테러 등으로 인해 이런 미국 정부 방침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테러 예산 증액은 전체 국방 예산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부 예산은 세입예산 기준으로 5266억 달러다. 2012년에는 5304억 달러, 2013년에는 5254억 달러였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 행정부 내 각 부처에 분산됐던 대테러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2002년 11월 창설됐다. 미국을 겨냥한 테러공격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