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채무비율 20%미만…안정적 재정관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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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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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총 1,368억원 채무상환, 채무지표 18.43% 매우 양호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지사 우근민)가 채무비율을 20%미만까지 하향시켰다.

도의 채무는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에 따른 세수감소로 2009년 지방세 초과발행 결과, 주의기준(25% 초과)에 근접한 채무지표 24.04%(2010년 기준)까지 도달하면서 채무관리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두 1,368억원의 채무상환과 이에 따른 채무지표는 18.43%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금껏 채무 범위는 지방채(정부자금채, 금융채)와 해외채를 구분해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타시도와 달리 국고보조사업인 임대형민자사업(BTL)까지 실질채무로 관리하면서 BTL을 포함한 실질적 채무액은 2010년 1조5929억원, 2011년 1조5837억원, 지난해 1조5318억원, 올해 1조4561억원 등으로 757억원이 줄었다.

또, 지방채무 원금도 2010년 8,137억원, 2011년 8,295억원, 지난해 8,074억원, 올해 7,819억원 등 255억원이나 감소했다.

연간 지방세 발행 규모를 1,000억원 이내의 발행원칙을 고수하면서 도민 부담이 없는 역외세원(취득세, 재산세, 레저세 등)을 확충시켰다.

이같은 결과로 2010년 448억원, 2011년 499억원, 지난해 1095억원, 올 3월까지 441억원 등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종합적인 채무관리 안정화 조치결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면서 “앞으로 채무안정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조치들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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