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성장률 1%하락시 일자리 7만6000개 준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일자리 7만6500개가 감소하고 가구당 가계부채가 1700만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일자리가 7만 6500여개 감소하는 한편, 가계소득이 약 3조원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가구당 약 17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 및 기업소득의 감소로 근로소득세수가 약 3500억원, 법인세수는 4500억원 가량 덜 걷혀 정부의 재정건전성 또한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졸업자 수는 48만9000명이고, 올해 정부가 예상한 2.3%의 성장률로는 일자리가 17만6000개 정도밖에 창출되지 않아, 취업시장에 대졸자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31만명 이상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질 GDP가 1%p 하락할 때 가계소득 증가율이 0.396%p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2011년 가계소득 764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성장률 1%p 하락 시 가계소득은 3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매년 0.2%p 하락해왔으며, OECD가 203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 등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진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과거 성장기의 선진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노동,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 등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배경에는 ‘성장률 하락’이 있으며, 고용률 70% 달성과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충의 지름길 역시 ‘성장률 제고’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