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담 정부기관 설립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획재정부는 6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수입의 발생부터 예산의 편성·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결산 등 국가 재정업무 순기 상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지난 2007년 1월 시스템 가동 이후 민간위탁관리방식에 의해 운영된 이 시스템은 그동안 국가 재정정보의 유출 우려와 민간에의 기술종속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법안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이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직접 맡게 되면 사이버 보안관제업무의 통합으로 더욱 안정된 보안환경에서 재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사이버 보안관제업무와의 통합·연계를 통해 보다 강화된 보안환경 하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할 것”이라며 “재정통계 생산 및 분석기능을 강화해 정부의 재정운용 및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