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감독> 금감원 올해 감독 방향 소비자 보호에 방점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감독 방향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내외 경제상황 불안에 대비해 금융사와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데 힘쓸 계획이다.

금감원은 7일 올해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처의 독립성을 강화해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처와 감독 및 검사부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이나 검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전담 민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보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기업은 민원 발생 평가등급 추이 등 민원과 관련해 이를 공시할 의무가 새로 주어졌다. 소비자들은 금융상황을 스스로 진단하고 자신의 민원 처리절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업권별로 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은행간 과당경쟁 억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 등 시장 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 시 대상 채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자는 은행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하고, 저신용·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문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증권사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이끌 제도 마련과 금융투자업 영위 자격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증권사의 잠재적인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감독 강화에 힘쓰고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자기자본 규제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판매 전문회사제도가 도입돼 앞으로 펀드 판매 공정경쟁 체제에 대비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로 낮추는 제도를 도입해 부당 계열사 지원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대기업보다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대출 중심 자금조달구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고, 적격 기관투자가 시장과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리와 수수료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 대출이 수요자인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개매수제도 정비,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실태 점검과 같은 발행시장 건전성 제고방안도 올해 추진업무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