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주 방식 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고 밝혔다. 방식을 둘러싼 의견은 많지만 현재로서는 민영화 3대 원칙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우리금융 차기회장 후보 공모접수가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총 12명의 지원자 가운데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이덕훈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이순우 우리은행장 3명이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우리은행장을 지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은행장과 함께 우리금융 부회장도 겸임한 적이 있다.
내부 출신 인사들에게 힘이 실리는 것은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제윤 위원장이 '직'을 걸고 정권 초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기 회장도 당국에 보조를 잘 맞추면서 민영화에 거부감이 없는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회장은 다음 주 쯤이면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내정자가 발표되면 우리금융 민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방식이다. 그룹 전체를 파는 일괄매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계열사를 떼서 파는 분할매각, 일괄매각 후 분할매각, 블록세일(기관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쪼개 파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다. 이 중 일부를 시도했지만 민영화는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매각 3대 원칙부터 손을 봐야 매각이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제6조1항)에 명시된 예금보험공사의 주식 처분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돼 있다. 하지만 비싸게 팔면서 매각 속도를 높이기란 쉽지 않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이 부담스러우니 파는 시기가 늦어지는 데다, 정부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매각 원칙에 우선순위를 둬서 ‘조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블록세일이든 메가뱅크든 PEF(사모투자펀드)든 현행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방법에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금융지주회사법을 바꾸는 것이 첫 단계”라며 “자회사를 쪼개 팔아도 되게끔 부칙을 수정해 매각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대 명제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살 사람을 다 쫓아내 흥행이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놔서 잘 팔릴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보였다.
아예 민영화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현실적인 방안이 KB금융지주 등과 합병하는 건데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고 덩치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영화를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리금융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적인 우리금융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자를 선임하는 관치 낙하산 회장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임 회장은 노조 반발을 다스리면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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