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첫 정상회담에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 등 경제통상 협력 증진방안, 대북정책 공조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60돌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
양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외교·안보는 물론, 기후환경, 원전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은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준의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뼈대로 삼았다.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비군사분야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2009년 양국간 발표된 '동맹미래비전'을 뛰어넘어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는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핵심 요소들이 포함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주도가 돼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서울프로세스'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의 참여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프로세스' 대북 해법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양국 모두 대화로 북한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견해차가 없는 만큼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및 동북아 다자협력구상인 '서울프로세스'와도 연결된다.

서울프로세스는 박 대통령이 가다듬어온 동북아국가 간 다자협력방안으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로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바탕으로 정치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것이다.

서울프로세스는 북한에도 문을 열어놓은 안보 제안으로, 핵과 같은 경직된 주제에 얽매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국제적 대화의 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앞서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6일 뉴욕에서 가진 미국 CBS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북한에서는 핵도 보유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병진노선을 걸으려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양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또 만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만난다면 "북한은 변해야 된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와 같은 소규모 공격이 재발한다면 군사적 대응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한미군 방위비·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양국은 지난달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벌여 협정 만료시한을 2년 더 연장하되 우라늄 농축 문제를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해 분기별로 협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원자력협정이 호혜적·선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런 원칙 아래에서 양국 입장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타결한 방위비 분담협정(SMA)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미국 측은 우리와 50%씩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양국은 이달 중 방위비 분담률을 조율하기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을 개최키로 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