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소리 내기 시작하는 일본 야당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해 말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이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일본 야당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개최된 헌법조사회 간부회의에서 아베 정권이 개헌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 96조 선행 개정은 반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헌법 96조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다른 헌법 조항과 함께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헌법 96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96조 선행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은 집권 자민당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사민당, 일본유신회 등 일본 7개 야당은 지난 7일 공동으로 자민당 소속 가와구치 요리코 참의원 환경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가와구치 요리코 환경위원장은 지난달 23∼24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허가를 얻고 방중했다.

그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회동이 갑자기 잡혔다는 이유로 체류 기간을 국회 허가를 받지 않고 연장시켰다.

이로 인해 지난달 25일 있을 예정이었던 참의원 환경위원회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가와구치가 위원장 직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해임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결의안 표결은 오는 9일 이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현재 일본 참의원은 여소야대라 해임 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