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감찰개혁 방안 및 감찰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개 고검 및 18개 지검 등 47개 일선청의 감찰 부장검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채 총장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감찰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일선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억원대 수뢰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와 성추문 검사 사건 등으로 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던 검찰은 대검에 감찰기획관실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검사 적격심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4년 내외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비리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사 및 검찰직원에 대한 획기적인 감찰 강화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검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일소하고 엄중한 감찰시스템을 구축하며 감찰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검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감찰강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채 총장은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서 감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비리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게도 엄중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야 비리가 예방된다”며 “엄정하면서도 대상자가 승복하는 바른 감찰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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