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 재원마련을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일 각 부처별 지출한도액을 통보한 상태다.
따라 도와 14개 시·군은 도 기획관리실장과 시군 부시장․부군수로 구성된 ‘도-시군 국가예산 협력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2014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에서는 201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와 시·군별 전략을 함께 공유하면서 도-시군 간 협조체계를 재확인 하고, 이후에는 정부 투자방향에 맞게 논리를 재구성하여 시군 주요사업의 추진논리를 예산편성안의 중점투자분야와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시·군 국가예산 협력반’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공조대응하고 전방위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정부의 예산 편성단계부터 최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처별 예산안 초안이 마련된 후에는 미반영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의 지휘부 차원의 집중활동을 펼치고, 이후 기재부 설명 활동과 함께 사업별 반응을 파악해 예산반영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유기상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도와 시·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전라북도 살림살이가 달라지고 전북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사상 최고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도와 시·군이 전북발전을 위해 잘 짜여진 전략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한다면 국가예산 확보에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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