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업경영 자율성 해치는 경제민주화 법안 수용 어렵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88회 경총포럼’ 강연에서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해석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국정 과제에 담긴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의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봐서는 안된다’, ‘대기업은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부당한 것을 해선 안된다’,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에 충격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세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국정 과제에 담긴 공정 경쟁을 통한 경제 민주화는 ‘상수’로 보고 경영계획과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대선 과정을 통해 국정과제나 공약은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보고 정부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엔저 현상과 관련해 “엔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원화도 절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엔저 효과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원화가 엔화에 비해 절상돼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금융 지원 확대 등 엔저 쇼크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시장 확대 노력 등의 대응책, 투자 활성화 대책 등 기업의 기본적인 수출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해결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