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페이퍼 컴퍼니 이용 탈세 방지 본격 착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8개국(G8)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G8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싼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통 규칙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G8은 다음 달 17∼18일 영국에서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무형자산 정의 △자산가치 평가 방법 등을 통일하는 데 합의한 다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 것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특허나 프로그램 같은 무형자산을 낮은 가격에 자회사에 양도해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가 이 무형자산으로 이익을 낸 것을 근거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G8은 모기업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산출을 위해 공통 기준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재무성 간부가 의장인 OECD의 조세위원회가 전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 왔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규칙을 작성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은행 비밀주의를 없애기 위해 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FP 통신이 입수한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최종안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에 올해 말까지 저축예금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U는 먼저 저축예금 계좌 정보부터 공유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전체 예금계좌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