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경영 효율성 훼손 안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기업의 경영 효율성 자체를 훼손시키는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박민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재벌 총수가) 제도를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부분은 규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취지는 편법상속·증여 등을 막자는 것인데 그 범위가 확대돼 경영 효율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신중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하면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벌 총수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챙기는 관행을 규제하되 기업 경영에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를 꼽으면서 “수직 계열화나 효율적인 투자 등 정상적 내부거래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