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밀양 송전탑 건설 '해결 과정'에 대한민국 '미래'가 보인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민들을 향해 정확한 정보와 진실, 정의를 위한 시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경남 밀양 주민이 기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다.

밀양 상동면 도곡리에서 태어나 올해로 60세를 맞이한다는 주민의 메일 내용에는 최근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바라보는 깊은 애환이 묻어나왔다.

이 주민은 "다수를 위한다는 논리와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고 특정 기업, 이익당사자들을 위하는 힘 있는 자들의 논리, 힘 있는 자들의 여론몰이 등으로 피해받는 약자들을 보며 너무 속상하다"고 메일을 보내게 된 사유를 밝혔다.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는 경남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탑 52기를 세우는 공사로, 한전과 반대 주민들 사이에 7년간 끌어온 사안이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얼핏보면 밀양 송전탑 문제의 쟁점은 간단하다. 정부와 한전은 올 겨울 전력대란에 대비해 송전탑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주민들은 지중화(地中化)작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 여름 전체 원전 23기 중 30% 이상(731만㎾)이 예방정비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다는 측면에서 '블랙아웃'에 노심초사하는 형국이다.

이 같이 송전탑 건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중화 작업은 현실적으로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안이 마련되야 한다.

물론 정부는 공사 재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애초 송전선로를 설계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으며, 갈등 해소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단순히 주민들에게 협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접근하기 앞서 주민입장에서 이들이 정말 필요한 보상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밀양 송전선 공사에서 현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사회갈등 해소 부분을 평가해볼 수 있다. 지난 MB정권에서도 미국 쇠고기 수입 논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이번 송전탑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평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