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학교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로 한정된 현재의 식품안전구역을 확장하는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한 의원은 지난 2010∼2012년 식품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 위반 건수는 위생점검 건수 대비 0.1%인 300∼500건 수준이었으나 이외 지역에서는 700∼900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식품안전구역 이외 지역은 사실상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라며 “어린이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려면 한정된 지역만 관리하는 현행 체계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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