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대기업은 에너지 펑펑, 국민은 무조건 아껴라?”

“에너지 대란 말하기 전에 대기업 특혜 비과세 감면부터 정비”일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박원석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부)은 여름철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펑펑쓰고 있는 대기업에 수천억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절약 시설을 투자만 해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 금액은 꾸준히 늘어 지난 2011년에만 3800억원 규모였다.

문제는 에너지 효율과 사용량에 상관없이 에너지 절약 설비만 설치해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혜택 역시 대기업에 편중됐다.

2011년 기준으로 3825억원 중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중은 97%, 3714억이며, 이중 2385억원은 소득금액 5000억 초과 24개 법인이 독식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한국의 부문별 최종 에너지 공급량 추이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업용 에너지 이다. 2011년 기준으로 산업용 에너지의 비중은 61.6%로 이 비중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990년도의 산업용 에너지 비중은 51.7%)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는 산업분야는 석유화학업종이며 다음으로는 1차금속 에너지 분야다. 포스코·SK·GS칼텍스·LG화학 등이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다.

석유화학업종과 1차금속업종은 2000년 이후 10년만에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60%이상 급증하고 있어 산업용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당초 정책목표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의 명확한 효과가 입증될 때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대란, 수급 위기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찜통더위를 견디라고 말하면서 정작 대기업은 에너지를 펑펑 쓰고도 세제 혜택까지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제대로된 비과세 감면 정비를 위한 법안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과다 사용 대기업 특혜 세액공제 역시 손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