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에 의거, 시민이 안심하고 가족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주시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양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내 학대·폭행 등과 관련한 제보가 있거나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시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방법은 시설 이용자 중 상처와 특이행동 여부 확인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학대폭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여부, 국고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 했는지 여부, 재무회계 준수 여부 등을 확인 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후 적발된 위법‧부당한 시설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 폭행‧학대 정도가 심한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출동 즉시 증거 확보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복지 마인드와 시설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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