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과거 정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전직대통령 추징금 미납·원전 비리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

박근혜 대통령/사진=YTN뉴스 캡쳐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전직대통령 추징금 미납과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과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한 뒤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해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전 비리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흐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최근 아프리카 자원 부국 모잠비크와 우간다 정상과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관련 부처는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면서 ”과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 ”각 부처가 앞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추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등 구체적 각론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면서 노사정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언급, ”학생 한명 한명의 꿈과 끼를 살릴 행복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자유학기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교육 정책“이라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변화하는 출발점으로 다음 학기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등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낭비 관행에 대해 ”사업기관마다 연말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을 안느끼도록 예산상 불이익이 없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하반기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이런 취지가 예산 집행에 반영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처에 통보하고, 지자체도 중앙 정부와 똑같이 예산집행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안전행정부가 지자체를 상시 관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