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형구 차관 “교통유발부담금, 내년부터 인상”

“철도 선진화 방안 지주회사 체제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사진)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과 오찬에서 “20여년 전부터 1㎡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징수해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에 비례하는 현행 방식 대신 대형 건물일수록 단위 부담금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층 면적 합이 3만㎡ 초과 시 현재 350원에서 내년에는 600원으로 오르며 2018년까지 1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3000㎡ 이하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3000㎡ 초과 3만㎡ 이하’는 2018년까지 700원으로 인상한다.

여 차관은 또 철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지난해 추진한 (철도경쟁체제) 방식은 민영화 특혜 등의 질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철도공사(코레일)의 의견을 존중해 직·간접 참여를 유도했다”며 “최근 내놓은 독일식 지주회사 체제로 추진하되 14일 토론회에서 더 깊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지주회사 설립 시 코레일의 입김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경영간섭을 제한하는 등 안정장치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공항과 관련 그는 “하반기에 수요자를 들어가려고 한다”며 “입지 선정 병행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부와 공항공사는 필요성 있다고 보지만 관세청 항공사는 반대 입장”이라며 “이견이 상존해 계속 논의해야하지만 품목을 제한하거나 동선 문제 등 안전장치 두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차관은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의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간 충분히 갖고 현황과 전망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