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로 3D프린팅·스마트네트워크 선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3차원 프린팅 활용기술과 스마트 네트워크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최근 개인총기 제작, 턱뼈 암 환자 수술 등 3차원 프린팅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기술은 3차원의 입체적인 구조물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제조, 건축, 의료 분야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3D 도면 거래 등을 위한 신시장 형성, 복잡한 부품의 제작 시간 및 비용 감소, 인체 스캐닝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의술 제공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제품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문제, 3차원 디지털 도면 해킹 및 불법거래, 무기 등 통제가 필요한 제품의 무단 제작·유통, 무자격자의 의료 시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 네트워크는 환경과 사용자 의도, 네트워크 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스스로 생성하고 네트워크를 관제하는 기술로 다양한 센서 정보의 통합·가공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공간내 설비·기기의 네트워크화·지능화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향상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네트워크는 센싱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판단 오류 및 기계적 처리 오류, 사회 감시 기능의 강화, 인간관계 행태의 변화, 정보망 보안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의 현재와 미래의 제반 영향에 대한 관련전문가와 일반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호 간의 밀접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인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의 의견 교환을 위한 공동 토론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누구나 제약 없이 대상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도 운영한다.

미래부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12월 발표할 예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