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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프로젝트 거센 주민 반대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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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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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 파행… 집값 하락 및 소음·진동 등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12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해 도심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던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첫 출발부터 잡음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철도 소음 및 진동과 유수지 악취 문제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국토연구원 G20홀에서 ‘행복주택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파행을 빚었다.

이날 공청회는 행복주택이 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로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힘에 따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철도 소음 및 진동에 대해 현재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수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악취 등에 우려에 대해서도 정기적 세척·자연배기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는 서울 목동지구, 경기도 안산 고잔지구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변지역 주민 1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주민들이 “정부가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수렴을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크게 반발하면서 공청회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안산 고잔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서종현씨는 “이미 고잔지구 내 임대주택이 조성돼 비어있는데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다”며 “도시 슬럼화 등 문제점이 많은데도 정부는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1시간 이상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항의한 후 퇴장했다. 공청회는 주민들이 모두 빠져나간 가운데 패널간 토론회가 이어졌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 도심 내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총 20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지구와 경기 안산 고잔지구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은 인구 과밀화와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건립반대주민비대위원장은 “행복주택 자체를 거부하거나 집단 이기주의나 님비도 아니고 지역별 특성을 면밀하게 반영해달라는 것”이라며 “지금도 밀집도가 높은 과밀지역이니 위치를 다른 곳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LH 박완수 주택사업본부장은 “주민들의 반응을 보니 사업 시행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기반을 제공하고 주민이 소통할 수 있고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곳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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