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남북회담 성사 예측 어려워…대화 문 열려있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출석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남북 당국회담 무산에 대해 "일방적인 굴욕은 진실성이 없는 대화"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수석대표 문제를 양보해서라도 회담을 성사시켜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도 생각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는 것도 누차 해왔지만 남북이 격(格)에 맞는 대화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수석대표의) 격이 맞지 않으면 회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인식을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남북 당국회담이 언제쯤 성사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예측은 어렵다"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북에서 언젠가는 호응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원전 비리 사태와 관련, "관련 범죄에 대해 추상 같은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의범이 아니더라도 비리 발생에 조금이라도 관여되면 징계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낙 전문적 기술분야이다 보니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데,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누적된 적폐가 일소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관치금융 부활 논란과 관련해선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직돼 있고 서열화된 문제도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다"면서 "금융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시장질서가 지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민주화 방향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장전략인 '창조경제론'의 각도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을(乙) 지키기' 입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첫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창조경제 추진기구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혼자 잘해보라'고 다들 팔짱 끼고 있는데 미래부 장관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되겠느냐"며 정부 내 협업을 위해 총리 직속으로 창조경제기획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대기업은 갑(甲)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면 우선 '을을 위한 정부'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엄살에 맞장구를 치면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도 경제살리기, 속도조절론 등을 제기하며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