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군 가산점제 부활 반대…국방위와 갈등 예고

여가부-국방부 부처 간 충돌 가능성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사실상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 등의 채용시 ‘정원 외 합격’ 방식에 대해서도 “최근 거론되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부여는 반대”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고,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모집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여가위가 군 가산점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군 가산점제 부활을 두고 국방부와 여성부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여성인재 10만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여성을 위한 전문취업기관인 ‘새일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국은 물론 일본 내 양심적인 정치인 등과 네트워크를 결성해 공동 대응하고, 여성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당정은 성범죄 형량 상향 조정, 다문화가정 콜센터 개설 등을 이번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국회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정부에서는 조윤선 여가부 장관, 새누리당에서는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김현숙 의원 등 여가위 소속 의원들과 여가위가 소속된 제5정조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