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지로 성명서 채택"

아주경제 윤소 기자=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13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3년도 6차 임시회에 참석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수도권 규제 정책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비수도권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 합의이다,” 며 “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에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증설 규제개선 조치 등 각종 규제완화 시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지방은 그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을 풀어줄것이 아니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