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 정책 포럼> 김승배 대표 “시장 불확실성 제거해야”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사진)가 “부동산 시장에서 당장 올해 하반기도 전망이 안된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주택사업을 할 때 준공까지 3년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6월말로 종료되면서 이달 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이후 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다”며 “혜택이 없다가도 기다리면 생기고를 반복하다 보니 수요자들도 학습효과가 생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으면 집을 사려고 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장에 내성이 생겨 약발이 안 듣게 됐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단임제에서 5년 동안 주택 문제가 소정의 성과를 보기 어렵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수정되는 등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주택 정책이 독립성이 없으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청을 만들든지 여야정이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나 현 정부의 행복주택 처럼 민간시장이 작동하는데 공공이 뛰어들어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근본 문제가 있다”며 “일본도 정부에서 시장을 조정하려다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장기능의 회복에서 문제 해결의 첫단추를 찾기 위해 제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시장기능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시 인식하는 기회가 필요하고 부동산 업계도 공익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