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북아정세 키를 쥐다>중국 패권국가 꿈, 한국 도움 있어야 이룬다

지난 7일 미국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모습.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1840년 아편전쟁 이래 끝 모를 추락을 거듭했던 중국이 개혁개방 30여년 만에 명실공히 동북아지역의 패권국가로 재등장하고 있다.

미국•일본과의 치열한 역내 경쟁이 남아 있지만 중국의 동북아 패권국가 부상은 이미 확정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빛을 발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올라서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과거 왕조시기의 전성기를 다시금 구가하겠다는 힘찬 포부였다. 이후 수시로 ‘중국의 꿈’이라는 수사를 사용하며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비전을 강조했다.

중국이 이미 G2국가로 올라섰으며, 향후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상호 이해에 근거해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세계 양대 대국으로서 건강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이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인정했다.

◆중국 패권국가 길목에 위치한 한국

중국이 진정한 역내 패권국가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당면과제이며, 일본과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가쿠 열도) 분쟁도 풀어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베트남 등과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역사적인 과제인 대만과의 통합 문제도 남아 있다. 중국은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중 두가지 난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중•일분쟁 해소는 미국과도 긴밀히 연계돼 있어 미래 벌어질 미•중 양국 패권다툼의 전초전 성격도 띄고 있다. 또한 이 두가지는 결코 중국 혼자의 힘 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는 성질의 문제이며, 특히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강화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동북아의 무게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은 “한반도 문제를 놓고 중국은 물론 미국도 우리나라를 쳐다보며 해법을 갈구하고 있고, 중•일 갈등문제 역시 양국이 우리에게 중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은 강해진 경제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역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미•중•일•러 등 주변 4대 강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흡수하고 발전시키는 글로벌 국가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핵 난제, 지렛대는 한국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현상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정권의 안정과 점진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실험과 도발에도 경제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변경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미래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이 중국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자국의 체제안정인 만큼 중국은 미국에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직접 북한을 압박하거나,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 올 초까지만해도 미국은 번번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UN 제재안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수록 미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 내부에 강한 정서적 반발을 가져올 뿐이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데 이어 시 주석이 지난 7일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직접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지난달 방중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시 주석에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냉담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 자리에서 최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9월 방중의사를 전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지도부 내부 무게추 한국으로 기울어

이미 중국내 신 지도부에는 친북파에 비해 친한파가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

7인의 상무위원 중 시진핑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위정성(俞正聲) 정치협상회의 주석, 왕치산(王岐山) 기율위원회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가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로 꼽힌다. 이들은 지방정부 지도자 시절 한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을 자주 찾았으며 한국인 기업가들과 자주 교류하던 인연이 있다. 나머지 상무위원인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이 친북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 색채는 옅은 편이다.

특히 외교라인에서 친북파가 힘을 잃어가는 추세는 명확하다. 대표적인 친북파였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퇴직했고, 그 자리를 미국통인 양제츠(楊潔篪)가 메웠다. 외교부장인 왕이(王毅)는 일본통이며 외교부 상무부부장(장관급)인 장예쑤이(張業遂) 역시 미국통이다. 중국 대외연락부장인 왕자루이(王家瑞)가 유일하게 친북인사로 꼽힌다.

신지도부 등장과 역내 상황변화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해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잠재적 경쟁자인 미국을 제치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우리나라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만의 입장도, 중국만의 입장도 아닌 제3의 대안을 우리나라가 내놓길 바라고 있으며,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구상’이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일분쟁 중재할 유일한 나라

또한 중국이 일본과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가쿠열도)분쟁 역시 우리나라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댜오위다오 분쟁은 과거사갈등으로 확산되며 양국의 국민감정을 폭발시키고 있다. 게다가 영토분쟁의 이면에는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쇄락이라는 배경이 있다. 역내 영향력을 지키려는 일본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충돌인 셈이다.

중일관계 악화는 중국으로서도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한 역내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분쟁을 평화롭게 풀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존재한다. 때문에 대안으로 우리나라 역할론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지만 중일갈등에 비하면 그 심각성이 낮은 편이다. 이미 올해 우리나라 주도의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달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중일갈등으로 인해 회담은 무기한 미뤄졌다. 중국측은 우리나라가 나서서 중일 정상간에 중재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가에서는 “중일갈등을 풀어줄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 역학구도에 절묘한 틈새가 벌어졌으며, 이 틈새에 정확히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다”며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댜오위다오 문제가 주요의제로 협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중국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한국의 외교적 역량발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