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만 123억원”

김희국 의원/사진=김희국 의원 블로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6월 임시 국회 현안보고에서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폐해를 질의한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 4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업재해보상) 징수액 78조600억원 중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0.9%인 6900억원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123억원에 달했다.

이는 4대 사회보험료 전체 수수료(225억원)의 절반이 넘는 54.7%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카드 수납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과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배분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서좌자동이체 및 표준 OCR고지서 수납 등 평균 수수료는 70원(건당)이나 신용카드 수납 평균 수수료는 4082원(건당)으로 평균수수료의 58배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영세 체납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도입 했으나 사회보험 징수통합 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회보험료 납부의 급격한 증가로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급증해 과도한 수수료 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료 카드수납은 처음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납부되고 있고, 신용카드사용 시 카드사의 부가혜택을 위한 카드수납으로 변형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