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 벌금만 3조…EU '무관용' 표명

-공정위, 폴란드 바르샤바서 동유럽 국제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br/>-유럽연합경쟁당국 방문, 카르텔 실무협의 진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오는 2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동유럽 현지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주유럽 연합대사관의 협조 아래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 특허제도, 통관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현지에 진출한 20여개 한국 기업의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유럽연합 경쟁당국을 방문해 카르텔 실무협의도 진행한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면서 전 세계에서 부과받은 벌금액은 약 3조3000억에 이른다.

올해 초 삼성·LG디스플레이는 중국의 반독점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발개위)로부터 담합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2억1900만 위안(약 373억원)을 처벌받았다. 2개사는 지난 2001년부터 6년 동안 한국·대만 등지에서 5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LCD 패널의 국제시장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다. 중국 당국은 삼성디스플레이에 1억100만 위안(약 172억원), LG디스플레이에는 1억1800만 위안(약 201억원) 등 담합사건 발생 6년 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황이 이렇자 늘 제재 대상인 기업들도 세계 주요 지역에서의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여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세계 주요 지역에서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동유럽 현지설명회에서는 최근의 세계적인 국제카르텔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EU 경쟁당국의 직원과 현지 경쟁법 전문변호사가 EU의 경쟁법 집행동향 및 카르텔 규제 제도, 최근 사례 등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유럽 지역의 경우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선포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될 경우 입게 되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줄 것"이라며 "공정위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적발과 더불어 국내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