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 의원들 “금융감독체계 개편, 모피아 왕국 만들겠다는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에 두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정책 을 발표한데 대해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권한 나눠먹기와 잇속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24일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민병두·정호준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기관 ‘제재권’도 모피아(재무부+마피아)가 갖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모피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아무런 제재권이나 검사권한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이미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의 68%가 ‘모피아 출신’이며, 금융회사 기관장도 모피아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제재권까지 전부 모피아가 갖겠다는 것은 IMF 경제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아니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빌미로 ‘모피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TF 발표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인 ‘금융감독 독립성 방안’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TF가 밝힌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과 위상으로는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TF가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과 사실확인 요청권’, ‘금감원과 금융위에 대한 조치 건의권’ 등을 갖고 있는데, 이는 현재 금감원 내에 존재하는 금소처의 권한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기존과 달라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학계와 시민단체,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두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