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15조 투입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농어촌지역 영세·고령자의 주거여건 개선, 대중교통운영 효율화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장·차관, 전문가, 농어민 대표가 참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25일 국무총리실·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0~2014년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총34조5000억원 가운데 지난 3년간 19조5000억원을 투·융자 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교육공동체지원 등에 15조원을 투입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를 실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농어촌의 취약한 응급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농어촌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없는 이송취약지역이 45.7%를 차지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구급차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펌뷸런스(소방펌프차와 의료구급차의 합성용어)와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소방서 79곳에 펌뷸런스 396대를 배치, 내년까지 194곳에 2026대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를 지역사회와 공동운영하는 교육공동체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입학 농어촌 특별전형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소양을 갖춘 학생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생활기반도 확대된다.
정부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정비율을 마을내 도로·상수도·하수도·CCTV(폐쇄회로 텔리비전) 등 핵심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어촌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를 위해 소형버스 및 마을버스 구입지원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홀로 사는 노인 등 영세·고령자 주거개선 대책도 추진된다.
농어촌은 30년이상된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영세한 고령층이 많아 주택개보수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집고쳐주기 봉사활동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고령층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생활 홈'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에서 7조4817억원 규모의 '2013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농어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액이 지난해 2593억원에서 올해 2820억원으로 확대됐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도 같은기간 657억원에서 737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