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버냉키 쇼크·중국발 악재로 시장변동성 확대”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미국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관련 발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더 주목해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해선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일부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 부총리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만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오늘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